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가 저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임업인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임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산림조합중앙회 교육원(강릉,양산,진안,종합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임업후계자 양성과정인 1주일 교육을 받기를 추천한다. 교육을 받으면서 임업후계자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각종 임산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경험도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저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임업후계자 선발 처리과정

 

1.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6., 2019. 9. 24., 2020. 11. 27.>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2.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55세를 기준으로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연령제한) 55세 미만인 자

가. 개인독림가의 자녀

[제출서류]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독림가 증서 원본 혹은 사본 -자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지목이 산림이면서 3ha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세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다.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제출서류]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국유림·공유림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대부에 관한 서류 혹은 분수림 설정에 받은 서류

 

2.2. (연령제한없음)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가.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 ~ 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재배포지(재배시설)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 판매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사업계획서 or 종자구매내역 등

 

나.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 ~ 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면제)이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제출서류]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교육이수실적: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임업후계자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줌 -재배포지확보서류: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or 임야대장 -사업계획서

 

3. 개인적인 의견

- 임업후계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야가 위치한 곳의 산림조합에 문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산림경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작성이 가능함

- 임업에 초보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추천한다. 이유는 임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크워크의 구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예시)